패트릭 김 대표 "중소 가상화폐거래소, 보안 허술한데 관심마저 없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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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.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(김천~거제)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.

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.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.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.

기획재정부는 지난해 ▶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▶신속 예타 절차 도입 ▶사회간접자본(SOC)·연구개발(RD)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(500억→1000억원) 등을 발표했다.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.

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.

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.그때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6816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다.

올 1분기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 달러.사진은 지난 3월 하순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작업 모습.

일각에선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필요성을 거론한다.한국이 일본을 쫓아간 것처럼 중국도 열심히 한국을 추격해왔고.